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 논평

▲ 작년 11월 28일 '노동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 모습.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는 "공짜야근이 가능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더불어, "국회는 탄력근로제, 선택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확대와 같이 기업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법안논의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화섬식품노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입법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소속 IT위원회는 16일 “성남시(은수미시장)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을 지지·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IT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들도 ‘노동하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제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지역기업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의 의지”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평하고, “ ‘노동자=시민’이라는 시대적 인식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권리와 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한 법·제도적 전진”이라 덧붙였다.

IT위원회는 권고사직 등 고용불안, 장시간노동과 포괄임금제 등으로 “(판교가) 아직도 ‘오징어잡이배’라면 오명”을 쓰고 있고, “일부 스타트업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한번 쓰고 버리는 아이템’ 보다 못한 처지의 노동자들도 있다”며 IT노동자들의 현실을 상기시켰다. 때문에 이번 조례제정 이후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이 조속히 뒷받침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IT위원회는 또 ▲민·관협력을 통한 ‘성남시 협업모델’ ▲‘노동존중 IT밸리’로 변화·발전할 수 있는 자원과 인프라 등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4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착수했다. 의견은 10월 5일까지 받는다. IT위원회에는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등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