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복되는 참사! 실체적 원인조사와

대책수립을 위한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12년 전 참혹했던 참사가 반복되었다.

2020년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중대재해(화재)사고로 38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10명이 부상 당했다.

2008년 1월 7일 이천 (주)코리아2000 냉동창고 중대재해(화재)사고는 사망자 40명, 부상자 10명이 발생한 대형참사였다. 주요언론과 정치권은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과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는 제도가 시급하다며 강조했지만 그해 연말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고 기업은 고작 벌금 2천만원으로 책임을 면피하였다.

때문에 이번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중대재해(화재)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2008년 당시 언론은 이번처럼 원인을 샌드위치판넬이나 용접작업으로 지목하며 연일 방송에서 대책마련을 거론했다. 하지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 용접작업은 없었고 직접원인은 샌드위치판넬 작업이 아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된 톨루엔 등의 인화성물질 증기가 정전기 등에 의해 점화된 화재폭발 사건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류냉동창고 시공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폭발 위험성을 알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하지만 그 후로 현장에서의 작업은 이를 무시했고 유사한 사고는 반복되었다.

반복된 사고는 2020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 다음날이며 세계 노동자들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대형참사가 되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에 매진해 온 화학섬유 노동조합과 화학물질감시단체인 일과건강∙건생지사는 더 이상의 유사한 물류냉동창고 참사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실체적 원인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한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7월 안전보건강조주간 영상메시지를 통해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대형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경우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2008년 사고와 동일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시공사 건우와 발주자 한익스프레스는 2008년 사고 후 도입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규정에 따라 노동부의 관리를 받았으나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유는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에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조건부 적정’ 진단결과로 공사는 진행되었고 참사를 막지 못했다. 우리의 현장에서 인화성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안전관리는 주의조치만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 메시지 이후 정부가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관리시스템만 아니라 제도, 행상 문제까지 규명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운영방침이며 구성 시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지식, 경험이 있는 국민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개방할 것이다.“

그 이후 2018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조사위원회, 2019년 태안화력사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둘째, 책임기업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대형참가 있을 때마다, 매번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기업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법안은 발의되었지만 그 뿐이었다. 그리고 매번 대형 중대재해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약속했던 산재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법이 이제 제정될 때가 되었다.

40명 소중한 목숨값이 2,000만원! 1인당 50만원이 말이 되는 사회인가!

더 이상 미루지 말기 바란다. 정부부처와 정치권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만약 이번에도 이러저러한 핑계로 넘어 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나,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핑계꺼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21대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기본법을 제정하길 촉구한다.

 

셋째. 코로나19 상황 때와 같이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라!

 

코로나19 예방과 대책으로 한국이 국제적 모범이 되고 있다지만 산재사망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인 부끄러운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대책이 코로나19 모범처럼 이루어지길 바란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38명의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피해 가족들에게 빠른 쾌유와 깊은 애도의 인사를 드린다.

 

2020년 5월 1일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남/전북/경남/구미/충남/평택 건생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