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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을 측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저임금 노동,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이유다. 주52시간 상한제 유예,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등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는 입법과 정책이 남발되더니, 급기야 노동자의 대표가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노동탄압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노동탄압은 지금이 박근혜정부인지, 촛불로 탄생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인지를 헷갈리게 한다. 촛불 대선에서 약속했던 노동존중 공약은 내팽개치고, 재벌과 그 대리인인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노동악법을 수용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그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에는 구속영장을 남발하며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되었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조합원 74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법 개악에 맞서 투쟁했던 한상균 전 위원장과 민주노총에게 했던 공안탄압과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민주노총에게 박근혜 정부식 탄압을 하겠다면, 그 탄압의 말로가 어땠는지도 상기해야한다. 탄압에 맞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강고히 투쟁했는지, 그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즉각 석방하라!


노동법 개악 시도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6월 19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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